■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여권과의 갈등으로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석상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정치선언이라는 해석을 낳는 발언도 있었는데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신임 검사들을 맞아서 나름대로 훈시를 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검사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평하게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라. 검사들한테 당연히 당부할 말이고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경쟁, 약자를 보호하는 게 검사의 임무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냥 자유민주주의 허울을 쓴 거 그런 것 말고. 여기에 독재 그다음에 전체주의. 이런 말을 갖다붙이니까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하니까 저 말을 왜 붙였지? 이게 된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얘기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산을 챙겨라라고 하면 누구나 생각하는 게 비가 오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라는 표현, 전체주의라는 표현은 사실 현재 우리가 권위주의 정치라든가 군사정권의 그런 상황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표현을 쓰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여권과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인지 진짜 글자 그대로 후임 검사들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지금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건지 설명은 최소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인데 정확한 자유민주주의 말이야.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필 주로 통합당이 요새 쓰고 있는 말이 독재, 전체주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석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걸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역시 검찰총장으로서는 하실 말씀이 아니고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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